귀찮다고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쓰레기 버리다 철창행… 최고로 사형도 가능해!!

밖으로 나가기는 귀찮고 해 쓰레기를 그냥 창문 밖으로 던지는 비문명 행위를 간혹 볼수 있습니다. 작은 휴지나 과일 껍데기는 괜찮을거라고 생각해 버렸는데 이제부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뭐 그까짓 일로, 또 내가 버렸는지 누가 알거냐 라고 생각해 스스럼없이 했던 이러한 행위들은 이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화김에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사고를 낸 사람에게 처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길림평강변호사사무소 최엽 변호사로부터 고공락하물사고에 대한 법률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공락하물행위로 형사책임도 져야한다는 뉴스가 자주 뜨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지난 11월 29일에 고공락하물 사고의 용의자가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건의 전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장 모는 독신자녀로 어릴적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컸고 학교 졸업후 몇년간 고정직업이 없이 살다보니 수입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올 년초, 장 모는 가정모순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여 집에서 나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장모는 외할머니 때문에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화를 내게 되였고 전에 사두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부모님집에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이미 집열쇠를 바꿔버려 장모는 집으로 들어갈수 없게 되였습니다. 장모는 가정서비스전문회사에 련락해 집문을 여는 순간 더욱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부모님들이 글쎄 집안에 계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였습니다. 장 모는 부모님과 치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다투던 중, 들고 간 야구방망이로 집에 있는 가정기물과 창문을 부쉈고 휴대폰, 과일칼, 태블릿pc 등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창문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장 모 부모님의 집은 14층에 위치해있고 창문아래에는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가 있었고 차량, 행인들이 자주 오고가는 상황이였습니다. 장 모가 내던진 물건은 차량 3대를 손상시켰는데, 감정 결과 그 금액이 4293원에 달했습니다. 사고발생후, 장 모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습니다. 
법정심리과정 중, 검찰기관은 장 모가 내던진 휴대폰, 과일칼, 컴퓨터 등 물품들이 고공에서 락하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세워 놓은 차량에 손상을 입혔기에 위험한 수단으로 공중안전을 위해했다고 판단하고 위험방법 공중안전위해죄로 그 형사책임을 추구해야 하지만 장모가 주동적으로 자수했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시인했기에 법적으로 선처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장 모의 변호사는 장모가 내던진 물품은 위험물품이 아니고 그 목적도 분을 이기지 못해 버린 것이기에 범죄의 주관적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를 건의했지만 검찰기관은 집행유예 건의를 반대했습니다. 
상해민항법원은 장 모는 가정모순으로 분노를 못이겨 휴대전화, 과일칼, 컴퓨터 등 물품들을 14층에서 던져 차 3대에 손상을 입혔고 비록 행인이 다치거나 기타 중대 재산손실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는 이미 공중안전을 위해했기에 위험방법 공중안전위해죄를 구성했고 그 행위가 사회공중안전을 엄중하게 위해했기에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자수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기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고공락하물 사건을 적절히 심리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발표된 후 상해에서 고공락하물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인정하고 판결한 첫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당해도 피해자만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변호사: 비록 장 모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형사책임을 졌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손해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방식을 통해 우리는 민사적 권익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형사부가 민사의 형식으로 권익을 주장할 경우, 단순 민사소송과 절차가 대체적으로 류사한데 검찰기관이나 법원에 민사소송장을 제출하고 형사사건 심사가 끝난후 바로 민사소송을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부가 민사는 이미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물었기에 피해자는 따로 정식적 피해 보상금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준다면 가해자의 형량 감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공락하물 행위 자제해야!
이 사건을 통해 고공락하물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할데 대한 관계부문의 결심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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